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에 대해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확정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2030 NDC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환(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천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총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에 유감…실질 지원 마련해야"

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코멘트'에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경총은 이날 "급격히 상향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 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