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은행 금리 산정 실태 파악 착수…자료 제출 요구

음영태 기자

금융당국이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직접 대출·예금 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예금) 금리를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를 보고) 어떤 조처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 즉 '대출금리에 관한 모범규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지만,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행은) 실제 영업현장에서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어떤 경우든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에 따른 개선 시기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자체적으로 좀 점검해보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선 자율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은행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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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행#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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