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012030]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도 안 돼" 방역지원금 발표에 자영업자 냉담

정부가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여 '코로나 혹한'을 견뎌온 자영업자들은 "어림도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종로구 인의동에서 고깃집과 굴국밥집을 운영하는 김환옥(56)씨는 텅 빈 가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로 속보로 뜬 지원금 지급 기사를 보며 "한달 자릿세로도 못 쓰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또 가게를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며 100만원이 나오면 이사비로 쓰겠다고 했다.

잠실새내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39)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도 "한 달 손실이 1천만 원이 넘는다. 참고로 임대료만 33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월 300만∼500만 원씩 나오는 부가세 면제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고된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집회를 언급하며 "꼭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우려를 내비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 종로구 동숭동에 해장국집을 연 이모(71)씨는 "부산에서 폐업하고 최근 서울로 올라와 개업했다. 장사가 안돼 빚만 몇천만원이고, 증명할 손실이 없는데 그럼 그 돈 받을 방법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경기 수원시에서 소규모 포장 전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32) 씨는 "배달 위주로 장사하는 우리 가게의 경우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 더 어려웠다"며 "줄어든 매출에 비례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이날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은 일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종로구 혜화동의 한 미용실에서 부점장으로 일하는 이모(35)씨는 "그동안 미용실에는 방역수칙 지키라고만 하고 별다른 지원을 안해줬는데 그나마 지원을 해준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차라리 내가 정부에 100만 원 내고 영업시간 제한을 안 받고 싶다", "연말연시 대목 장사를 막아놓고 100만 원이 말이 되냐" 같은 글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