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될 수 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 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초소형을 제외하고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이 달라진다.

▲AS센터,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 차등=AS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차등 지급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이는 애초에 환경부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수입 자동차 업계 반발을 수용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제작사는 총 10곳으로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제작사가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하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이며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이를 충족하고 있다.

최대 지급 보조금 680만원을 모두 충족하려면 ▶차량가액 5700만원 이하 ▶직영 수리센터 운영(협력센터 및 정비인력 전문교육 실시) ▶저공해차 보급목표이행 ▶급속 충전기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혁신기술적용 등이 가능한 제작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렸다.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한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기승합차(전기버스)=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 지급된다.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이다.

전기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 평창동에 전기차 급속충전 [연합뉴스 제공]

▲전기화물차=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5만대로 작년보다 1만대 늘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

한편,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더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 기존(10%)보다 비율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