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둘째부터는 집값과 함께 사교육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토연구원은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3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전년도 출산율 하락 이외에도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매매 가격 1%의 상승은 다음 해 출산율을 0.00203명 감소시키며 전세 가격 1% 상승은 다음해 출산율 0.00247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순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가격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는 주택 가격 기여도 비중은 줄고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졌다.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 영향은 28.4%였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0.78명(2022년 기준)인 합계출산율을 1명으로 회복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의 결정 요인이 중요하다고 국토연은 말했다.

즉,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주택매매 가격, 전세 가격,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2025년까지 7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첫째 자녀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비중이 증가했다.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향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이 지속되어야 하며, 주택매매가격의 안정을 통한 결혼 적령기, 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의 고용 안정 또한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국토연은 말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민영·공공 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공급물량 확대 ▶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해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별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라며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2022년부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할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일부 조정하여 둘째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주거안정과 자녀 양육, 보육,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