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는 기업 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소유하며 순환적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지배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특히 한국의 대기업 집단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소수 주주 권리 침해, 경제력 집중 및 시장 경쟁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순환출자는 A사가 B사를, B사가 C사를, 그리고 C사가 다시 A사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로 인해 A사는 소액의 지분만으로도 B사와 C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으며, 결국 A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외부 자본 없이도 지배권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들은 과거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이 있다. 삼성그룹은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조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주요 계열사 간의 지분 관계를 통해 유지되었다.

또 다른 예로 현대차그룹을 들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정몽구 회장이 그룹 전체를 통제해 왔다.

한국 정부는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구조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으며, 기존 구조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정리하거나,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4069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