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드(Blue Card)는 유럽연합(EU)에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이주해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취업 허가 제도다.

블루카드는 주로 유럽 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여 EU 경제와 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카드는 미국의 취업 비자 제도인 H-1B와 유사하며, EU 회원국의 높은 수준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블루카드는 보통 고등 교육 학위 소지자이거나, 고숙련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게 발급된다. 신청자는 EU 국가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국가마다 상이한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블루카드는 발급 국가에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일정 기간 후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이주 및 근로가 가능하다.

이 카드 소지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이 허용되며, 가족들도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블루카드 사례들을 정리했다.

▲독일의 블루카드 활용

독일은 EU 내에서 가장 활발히 블루카드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로, 엔지니어, IT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기술직 노동력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와 숙련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연봉 조건을 낮추고 블루카드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 연구원 유치

프랑스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블루카드를 통해 외국인 연구자와 과학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구기관 및 대학들은 블루카드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협력과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IT 인재 유치를 위한 벨기에의 블루카드 정책

벨기에는 EU 기준보다 블루카드의 연봉 조건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여, 다양한 국가 출신의 IT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벨기에는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9018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