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규제 선례 잇는 AI 보안 경계 강화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딥시크’의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 딥시크 접속 차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미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 의원(공화·일리노이)과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민주·뉴저지)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챗봇 서비스 앱을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 기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이용자까지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공부문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의원은 딥시크가 수집·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관리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틱톡 규제와 닮은 보안 우려 구조

미 연방의회는 2022년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해, 중국 정부로 사용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미 정부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라후드 의원과 고트하이머 의원은 딥시크 역시 틱톡과 유사한 구조의 보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챗봇은 이용 과정에서 업무 문서, 내부 질의, 민감 정보가 입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미·중 기술 경쟁 속 AI 규제 범위 확대

이번 법안 추진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AI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반도체, 통신 장비, 소셜미디어에 이어 AI 서비스까지 국가 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 기기는 외교·안보·정책 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딥시크 사례는 이러한 기조가 생성형 AI 서비스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의회는 향후 다른 해외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 기관 내에서 딥시크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 공공부문에서 중국산 AI 서비스 활용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된다.

또한 이번 입법은 글로벌 AI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서비스의 국적과 데이터 관리 구조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기준을 더욱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의 판단은 향후 각국의 AI 규제 기준 설정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 요약:
 미 연방의회는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정부 기기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보안 우려를 공식화했다. 틱톡 규제 선례에 이어 AI 서비스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는 글로벌 AI 규제 환경과 기술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