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적용 품목 중심으로 완화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한 달 더 유예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고율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자동차 분야의 한시 면제 조치에 이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한 결정이다.

▲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AP/연합뉴스 제공]

◆ USMCA 적용 품목 중심 관세 면제 확대 흐름

USMCA는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공급망·부품 기준·노동 규범 등이 정교하게 연결된 구조다. 이 협정 적용 품목에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미 주요 산업군 대부분에서 고율관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품목은 4월 2일 이전까지 기존 협정대로 무관세 상태가 유지된다.

지난 4일부터 발효된 25% 관세는 미국 국내 제조업과 소매업에 부담을 주면서 우려가 확대됐으며, 멕시코·캐나다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비용 증가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추가 유예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를 완화하고 공급망 충격을 일정 기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부품·가전·농산물 등 주요 교역 품목이 USMCA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돼 있어 이번 유예 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두 나라가 최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 차단과 국경 통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 미국 내 산업 부담과 물가 압력 고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상으로 차량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판매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에 우려를 전달해 왔다. 실제로 멕시코·캐나다산 부품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가 유지될 경우 조달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했다.

경제 전반에서도 고율관세는 생산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정책·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산업계에서는 관세의 즉각 적용이 공급망 전반의 재조정을 요구해 단기 혼란과 물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조업체뿐 아니라 농업·가전·섬유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담이 제기돼 유예 조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유예 결정은 내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 충격을 누그러뜨리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4월 2일 ‘상호관세’ 도입 예고…무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국가별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새로운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국의 대미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북미 3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이후 멕시코·캐나다가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산업계 역효과는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 공급망 재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들은 관세 체계 변화에 대비한 가격 전략·재고 관리·운송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도입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과 투입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북미 3국이 서로 얽혀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은 변동성의 직접 수혜·피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유예 조치로 한 달간의 완충 기간이 확보된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체 조달 계획·협력 틀 재정비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 양국 정상 통화와 외교적 메시지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USMCA 품목 관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유예 결정이 외교 협력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펜타닐 유입 차단에서 양국이 협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 면제 확대가 ‘파트너십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양국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캐나다 역시 동일한 유예 조치 적용을 확인하면서 북미 3국 간 교역·외교 조율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갈등 조정과 외교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관세 정책 조정이 경제적 이유 외에도 외교·안보 관계와 결합돼 있음을 보여준다.

☑️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적용 품목을 중심으로 25% 관세를 한 달 추가 유예하면서 산업 부담과 공급망 충격을 완화했다. 그러나 4월 2일 도입될 상호관세 체계가 멕시코·캐나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 협력과 산업계 요청이 유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향후 관세 정책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