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간 2일 발표 예고, 보호무역 강화에 각국 촉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활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계 통상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기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적자 국가에 동일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미국, 보호무역 노선 재가동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당시에도 동일한 구상을 추진했으나, 당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발표는 집권 재개 후 첫 통상정책 발표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부활로 평가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 교역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다시 보호무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대중·대EU 무역구조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교역국·시장 반응 엇갈려

중국 상무부는 “보복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다자무역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 확대는 글로벌 성장률을 0.3%p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고, 유가·금값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주요 수출국이 단기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국·일본·대만은 각각 수출 구조 다변화 전략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 한국 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할 경우, 수출 품목 40% 이상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품목별 리스크를 점검했으며, 통상교섭본부는 “WTO 규범에 근거해 대응 논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보복 가능성보다 ‘불확실성 장기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교역 조건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경우, 신흥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위험노출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무역기구(WTO) 사무국은 “글로벌 교역 질서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왜곡될 경우, 회원국 간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제 협력 복원이 관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초 ‘세계무역전망 2025’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통상 환경은 미국의 정책 일관성과 각국의 대응 공조에 달려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제조업 단체가 “상호관세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의회 차원의 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활을 발표할 예정이면서 글로벌 교역 질서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요 교역국들은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 복원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