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한도 저리대출 제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5000만원 한도 저리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학력·소득에 따른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원 조달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됐다. 총선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 포용정책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 이준석 대선후보 [연합뉴스 제공]

◆ 청년 저리대출 공약, 금융격차 완화가 목표로 제시돼

이준석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이 학자금·전세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기회의 형평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이다. 개인당 최대 5000만원, 연 2%대 금리의 대출이 제공되며, 학력이나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층(19~34세)의 평균 부채는 4000만원을 넘었으며, 고졸 이하 청년의 금융 접근성은 대졸자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공약은 청년층의 ‘금융 패스 제도’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으로, 단기적 대출 지원을 넘어 사회 진입 단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재원 부담과 금융시장 파급효과는 불가피한 과제

공약에서 제시된 재원은 정부 보증기금과 시중은행 협약대출을 결합하는 구조다. 청년층 대출의 부실률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말 기준 청년층 신용대출 부실률은 1.7%로, 전체 평균(0.9%)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보증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햇살론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식 설명에서 “보증 기반 대출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개선보다 부채 확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청년 부채 관리체계의 병행을 강조했다.

◆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책 실효성 논의 확산

고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은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대학생이나 대졸 구직자 중 저소득층도 유사한 금융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청년 내부의 격차 문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청년정책연구소는 이번 공약이 청년층 내 구조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정책 구분선을 명확히 한 첫 사례라며, 향후 청년정책 세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경제형 복지 공약’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진영이 청년층의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면서, 여야 간 청년 금융정책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청년 금융 포용으로 이어지려면 구조적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포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금융교육과 신용회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이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청년층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금융접근 확대 정책은 신용회복 제도 강화와 병행될 때 효과가 크다. OECD 역시 2023년 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의 핵심 조건으로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를 강조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단기 대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신용회복과 자산형성 능력을 함께 높이는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층의 금융 역량을 키우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때만이 실질적인 금융 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요약:
 이준석 후보의 청년 저리대출 공약은 금융 포용 확대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금융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단기 대출 중심 지원에서 장기적 금융 포용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