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두고 적법성·정당성 논란 확산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행 체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상 절차는 충족했지만,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의결 절차와 권력분립 원칙이 맞물리며 헌정질서의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 국무회의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제공]

◆ 재의요구권 발동의 적법성, 어디까지 인정되나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국회의결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행사했다. 정부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학계에서는 대행 체제의 권한을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범위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다는 해석이 병존한다.

법제처는 공식 해석자료에서 대행의 재의요구가 헌법상 권한대행 조항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법률상 결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내에서는 입법부 다수결 의사를 대행 체제가 되돌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절차는 충족됐으나, 헌정적 관례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국회 재의 절차, 높은 문턱이 변수

재의요구가 이뤄지면 국회는 다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의요구가 발동된 14건 중 재의결에 성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여야 의석이 팽팽한 현 상황에서는 재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일정과도 맞물린다.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가 진행될 경우 정기국회 일정과 선거 국면이 겹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재의결 실패 시 법안은 폐기되고, 통과될 경우 행정부는 즉시 공포 의무를 지게 된다. 대행 체제에서 공포까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뒤따를 수 있다.

◆ 권한대행의 범위 논쟁, 제도 공백 드러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권한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대행이 모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필수 행정만 수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대 헌법연구센터는 최근 분석에서 권한대행의 행위는 통치의 연속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헌법 문언상 권한대행의 권한은 포괄적이며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두 기관의 상반된 해석은 권한대행 제도의 공백을 드러내며, 이번 사안을 향후 헌법 제도 운용의 분기점으로 만든다.

◆ 제도적 보완과 투명한 절차, 향후 과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부재 시 재의요구나 공포, 인사권 행사 등 중대한 결정에 대한 절차적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도 중요하다. 회의록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재의요구 사유서를 표준화하면 절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여야가 정쟁의 수단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공백기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의 결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근거와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헌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 요약:
한덕수 총리 대행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는 헌법상 절차를 충족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다.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범위는 헌법 해석상 불명확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무회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대행 행위의 기준 명문화가 헌정질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