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 잠재성장률 1%대로 하락 우려

KDI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대에는 1%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무런 구조개혁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그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1.6%p 하락했고, 최근 10년(2015~2024년)에는 2.5%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인구 구조 변화가 핵심 원인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는 2050년까지 1,000만 명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025년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다.

▲ 총요소생산성 둔화의 심각성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및 자본 투입량의 증가분을 넘어선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요소로, 기술 발전, 생산 효율성 개선 등을 의미한다.

KDI는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기준·낙관·비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KDI 연구원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잡았다.

AI 확산·구조개혁 진전으로 0.9% 반등하는 것이 낙관 시나리오다.

제 분업 약화·구조개혁 지체로 0.3%로 수렴하는 것을 비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2041~205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는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정책적 시사점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의 이번 분석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응 없이는 2040년대 '제로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KDI는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 유치 등 노동시장 개방 정책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 적자 기조는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