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주체 두고 논란, 제도 개편 취지와 현장 우려 교차

8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둘러싸고 국민연금공단 배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차관은 “국민연금공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용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개편 취지와 현장 우려가 교차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 퇴직연금 기금형, 무엇이 달라지나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이 기금 형태로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부는 “개별 기업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취약하다”며 “기금형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도 기금형 제도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 정부 해명에도 국민연금 배제 우려 여전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운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차관은 “국민연금공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경쟁·보완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운용기관 다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적·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단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 노사와 경제계, 기대와 우려 엇갈려

노동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익률 제고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노조는 “민간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제계는 “기금형 도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도 보완 과제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성 확보, 운용 투명성 강화,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운용기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장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금형 제도는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