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장기화… 무역·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이는 하루 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헌법상 권한을 초과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원고 측은 6월 5일까지, 행정부는 6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 관세 권한, ‘의회 vs 대통령’ 헌법 충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관세 부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헌법은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초월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 조치를 허용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충돌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 트럼프 행정부, “사법부의 반미적 결정”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 대통령의 권위가 파괴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국제통상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항소 승소 또는 다른 법률을 통한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 무역 파트너국, 신중한 반응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내 법적 절차의 일환”이라며 논평을 자제했다.

반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트럼프 관세의 불법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부의 법적 판단이 국제 무역 관계에 정치적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장, ‘일시적 안도 속 제한적 상승’

미국 증시는 법원의 판결 직후 소폭 상승했으나, 항소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분석가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기업들은 3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 산업별 영향: 철강·자동차는 별도 관세 유지

이번 항소법원의 조치는 모든 관세를 일괄 중단하거나 복원한 것은 아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국가 안보 명목의 별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조업·수입업계 전반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은 공급망 재편, 가격 조정 등 단기적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법적 공방, 대선 국면 주요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관세를 통한 무역협상’ 전략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분석가들은 항소 절차가 대선 시기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무역 정책이 선거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 문제는 향후 대통령 권한 제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

▲ 실효 관세율, 15% 수준 유지 전망

옥스퍼드 리서치에 따르면 국제통상법원 판결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약 6%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항소법원의 긴급 조치로 인해 15%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징벌적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후에도 무역 긴장 완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 전문가 “법적 불확실성, 무역협상 지연 요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 결정이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이 양자 협상에 신중해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포비스 마자르스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항소가 기각될 경우 관세 상한선이 당분간 15%로 유지되며, 이는 기업들에게 단기적 준비 기간을 확보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원 vs 백악관’ 긴장 지속, 관세 리스크 여전

항소법원의 일시적 효력 복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숨통을 틔워줬지만,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결국 관세 정책의 향방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그 사이 글로벌 시장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