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5개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이민 정책' 강경 전환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이스라엘 인질 지원 시위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한 직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의 존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탓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지령에 포함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도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번 테러 용의자가 이번 금지령에 포함되지 않은 이집트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를 결집시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경 장벽 건설 및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버드대 학생 비자 발급 중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은 이민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하버드 대학교 교환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가 진보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의 징계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캠퍼스 내 특정 행동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 재연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령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고, 이번에도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시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경한 이민 및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