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도달한 무역 협정 초안을 공식화했다.

미 백악관은 10개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약속을 핵심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자국의 대응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 미중 간 무역합의…“희토류 공급이 관건”

루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 실제 공급이 이뤄지면 우리는 (기존) 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희토류 수입이 실제 개시되기 전까지 기존 수출 제한 조치로 에탄, 반도체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자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제네바에서 논의된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양국이 과거 몇 차례 구두 합의를 반복해서 어긴 전례를 감안하면 ‘서명’ 자체는 진전이지만, 실질적 이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행정부, 10개국 대상 ‘연쇄 무역 합의’도 준비 중

루트닉 장관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을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고 최대 10개국과의 무역협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순위 10개국부터 협상을 정리하고, 이후 다른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인도와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시사했다.

만약 해당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인 무역 조건을 담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상호주의 관세’ 재개 여부에 주목

이번 협정의 마감 시점인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시 중단했던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다.

루트닉은 "합의를 한 나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도 우리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이며, 그 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닉 장관은 “그 시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국가는 고정된 관세율을 통보받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무역 협정이 얼마나 포괄적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무역 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상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영국과의 이전 협정은 일부 수입 금속에 대한 할인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최대 50%에 달하는 소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이후 협상을 위해 90일 동안 대부분의 관세율을 중단했다.

▲ 중국과의 합의, 아직 ‘부분적 이해’ 수준

루트닉이 언급한 중국과의 협정은 펜타닐 밀매와 미국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무역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

이 합의는 미국이 에탄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상무부는 이번 주 초 에너지 기업들에게 해당 석유 가스를 탱커에 실어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현지에서 하역할 수는 없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