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을 주말 내내 강행 처리하면서,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약 4472조 82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비당파적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추산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논의 중인 ‘940쪽 분량의 초대형 세입·지출법안’이 36조2천억원에 달하는 연방 부채에 미치는 영향 추정치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8천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민주당 “역대 가장 비싼 법안”

오랜 기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공화당은 이번에도 CBO의 계산 방식을 일축했다고 30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수치를 기반으로 보수 성향 의원들의 이탈표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공화당은 상원이 역사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며 "가짜 숫자와 회계 속임수로 법안의 진짜 비용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억만장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 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공화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측하며, 1,6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너 의원은 CBS 뉴스의 '마거릿 브레넌과 함께(Face the Nation with Margaret Brennan)'에서 “제 공화당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조용히 우려를 표명한 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할 용기를 가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절차표결 간신히 통과…트럼프 "대승리" 자축

상원은 토요일 밤, 51대 49로 940쪽 분량의 초대형 법안에 대해 논의를 개시했고 간신히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SNS에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10배 이상 만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반기를 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밤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비선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위협하자, 내년 재선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가진 공화당원들에게 경고했다.

또 다른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랜드 폴(켄터키)로, 그는 “이 법안이 연방 부채 상한을 5조 달러 더 높인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상원, 독해 지연 전략 속 ‘마라톤 심의’ 돌입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법안 전체 낭독을 요구했으며, 이 절차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후 상원은 최대 20시간의 토론을 거쳐 ‘vote-a-rama(표결 마라톤)’에 돌입한 뒤 본회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일정은 여름 말로 예정된 연방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다.

이는 법적으로 자가 설정된 채무 상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하게 된다.

▲논란의 ‘세금 마법’…공화당의 계산 방식은?

공화당은 CBO의 분석을 부정하고, 2017년 감세 연장 비용을 제외한 독자적 추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비용은 오히려 5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당파적 씽크탱크인 양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앤드류 라우츠는 이를 두고 “마술 트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해당 계산 방식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왜곡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다시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의료보험 상실 우려(최대 1600만 명)와 사회복지 축소, 재정 파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