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해당 조치의 발효를 오는 8월 1일까지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관세’라는 명목 아래 발표된 첫 번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튀니지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 라오스와 미얀마에는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는 32%, 방글라데시는 35%, 태국과 캄보디아는 36%의 관세 대상이 되었고, 보스니아는 30%, 세르비아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우리의 무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관세 조치를 정당화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세 부과 통지를 받는 국가가 약 12개국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 서한이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관세 발효는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되며, 이 기간 동안 각국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시간을 벌게 된다.

▲무역 불확실성 고조… 시장에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2기 무역 정책은 글로벌 시장, 중앙은행, 기업의 계획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세 정책이 하루는 시행되고 다음 날은 연기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발표 직후,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는 각각 0.8% 하락했으며,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일본 엔화, 남아프리카 랜드화, 원화는 모두 미국 달러 대비 1% 이상 하락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미국 예탁증서도 하락했다.

도요타는 4.3%, 혼다는 3.9% 각각 하락했다.

▲일본·한국 우선 타깃… 정치적 부담도

일본과 한국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며, 미국의 철강 관세에도 직면해 있다.

일본과 한국이 가장 먼저 조치를 받은 이유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현재 정치적으로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본은 곧 있을 참의원 선거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

▲IEEPA 법적 논란… 대안은 섹터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대부분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이달 31일 최종 심리를 예정하고, 그때까지 조치를 유예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에 한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병행해 적용하고 있다.

▲경제·물가 압력 가중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리빗 대변인은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우리 국민을 이용하는 국가들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수입은 미국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지만, 실질적 부담은 미국 수입업체에 전가되며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재무부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의회가 최근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킨 이후, 미국의 부채 급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목된다.

현재 달러 가치는 하락 중이며, 장기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는 외국이 직접 관세를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 또는 공급업체와의 가격 재협상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소매협회(NRF)의 공급망 및 통관 정책 부회장인 조너선 골드는 지난 금요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모든 새로운 세수는 결국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7월 9일 모든 상호 관세가 최대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상, 유가 상승, 이민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