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무역관계 악화 조짐…USMCA 예외 조항은 유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존 25%보다 10%p 상향된 수치로, 미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관세율은 더 인상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양국은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을 이달 21일까지 타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USMCA 적용 품목은 예외… 에너지·비료는 관세 유지 검토 중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 대상 품목은 관세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에너지 및 비료 품목에 대한 기존 10% 관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트럼프, 캐나다 향해 '펜타닐·농업 장벽' 비판…무역적자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캐나다발 펜타닐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낙농업계 등 자국 농가에 피해를 주는 캐나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비난했다.

그는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캐나다가 마약 유통 차단에 협조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를 통한 펜타닐 유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나와 함께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면,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일괄 관세 부과 예고… 한·일도 대상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일간 무역 전쟁을 확대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구리에는 50%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 아직 그런 서한을 받지 않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은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모든 국가가 별도로 서한을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 국가에 15% 혹은 20% 수준의 일괄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구리에 대해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무역협정과 디지털세 이슈도 겹쳐… 양국 협상 전망 ‘먹구름’

캐나다는 멕시코에 이어 미국 제2의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수출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 제품 3494억 달러를 수입하고 미국에 4127억 달러를 수출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올초 총선에서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7월 중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직후였다.

이번 35% 관세는 협상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는 “양국 관계에 따라 관세는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며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