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생존의 문제이자, 청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선이다. 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여럿 존재하지만, 정작 수혜자는 적고 불만은 커지고 있다.

▲ 청년 1인가구 주거 고민을 표현한 삽화. 최저임금 소득으로는 수도권 월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책상 위 계산기와 주택·열쇠 아이콘은 ‘자립’과 ‘주거 접근성’의 이중적 과제를 표현한다. [이미지=ChatGPT 기반 AI 생성]

◆ 실질 월급 250만 원, 절반이 고정지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만 원(주휴수당 포함 시 약 25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소득으로 수도권에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 주택(전용 40㎡ 이하)의 월세는 평균 65만 원 수준이며, 관리비와 공과금, 보증금 부담을 포함하면 실질 주거비는 월 100만 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월급으로는 혼자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정책은 있지만 체감은 낮아…복잡한 기준, 지역 편차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 한시지원, 행복주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 가구 소득, 자산, 주거 형태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반응이 많다.

신청 시기와 지역별 기준도 제각각이라 “되는 데만 된다”는 불신도 생겨났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주택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노후 상태가 심각한 경우도 많아 실거주를 망설이는 청년도 적지 않다.

◆ 청년 맞춤형 설계로의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 공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의 소득 여건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연구원은 「청년 1인가구 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주거문제는 주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주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득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RIR(임대료 대비 소득 비율)은 30%를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통상 주거빈곤 기준선으로 간주되며, 실질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문제는 ‘집을 지어 공급하는 문제’가 아닌, 접근 가능한 집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정책 문제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요약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가구는 여전히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지역 편차도 커서 실효성이 낮다. 단편적 공급 중심이 아닌 청년 소득과 연계된 구조적 설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