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지급안 추진...전통시장 우대 vs 유통업계 불만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했다.

대형마트가 반복적으로 배제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실사용처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과 대상 형평성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소비쿠폰,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대표적 소비 진작형 정책이다.

16일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3차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대 25만 원 규모의 지급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소비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은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쿠폰의 1·2차 시행 당시에도 사용 업종 제한이 지속되면서 실질적 소비효과가 낮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 형평성과 실효성, 정책 딜레마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대형 유통채널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소비쿠폰에는 온라인몰 사용 제한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소비 편의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책 효과 위한 균형 설계 필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보호 간 균형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급 시점, 대상 업종, 소비 가능 지역 등 복합 요소들이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월 중 3차 소비쿠폰 지급안의 구체적인 세부 구조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지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 방침으로 유통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중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연한 소비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