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보조금 전쟁’에 돌입했다.

2014년 제정 이후 약 10년간 유지돼 온 단통법은 통신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으나, 소비자 혜택 축소와 음성적 리베이트 발생 등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맞물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 조치가 소비자 이동을 촉진시키면서 통신 3사 간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 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 조치 여파와 향후 통신업계 보조금 경쟁 재점화 전망 등을 정리했다.

▲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전쟁 예고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보조금 상한 제한과 지원금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통법이 통신기기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대로 소비가 체감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 역시 존재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이 생기면서 이통사 간 경쟁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가 2023년 단통법을 다시 폐지하기로 하면서 22일부터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자율로 바뀌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통신사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제공한 보조금을 다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중 할인 전략 ‘리베이트’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통법이 사라진 지난 22일 첫날에만 약 3만 5000명이 통신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1일 번호이동 인원 1만 703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큰 차이다.

가입 통신사 전환의향 추이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0% 이상이 보조금이 인상되면 통신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KT 위약금 면제, 가입자 이동 촉발

통신 시장의 이 같은 급변 흐름에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이에 따른 위약금 전액 면제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가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보안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면서 외부 해커가 이를 탈취해 서버의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SKT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자사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 변경 위약금을 전액 면제했으며, 이후 약 60만 명의 고객이 순감하면서 시장 점유율 40%대가 깨지기도 했다.

갤럭시 Z 폴더블폰 등 플래그십 모델의 사전구매가 시작되는 15일 전까지만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했지만, SKT는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폴더블폰 [삼성전자 제공]

▲ 스마트폰 시장 대격변 예고

단통법 폐지와 보안 이슈가 겹치면서 국내 통신 시장은 '보조금 경쟁'과 '보안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커지며서 통산 3사의 전략 키워드는 '보안 강화'로 모이고 있다.

먼저 KT는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 정보보호 혁신에 나서며 총 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내부 직원조차도 엑세스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보안을 한 층 더 높이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보안 강화와 함께 AI 시장 경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AWS(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하면서 금융권에 특화된 sLLM ‘익시젠’을 발표했으며, 소비자 분야에서 역시 다양한 AI 서비스 중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유독픽 AI’도 출시했다.

끝으로 SKT는 모든 고객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1년 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5년간 보안에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안 전문 인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 보안 평가 및 개선 전담 조직 ‘레드팀’ 운영 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 강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