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가 미국 연방 정부의 새로운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관세를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 수입,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목표로 무역 상대국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특히 8월 7일부터는 대다수 관세가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최신 관세 조치 이전에도 올해 7월까지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780억 달러(약 103조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이 “미국에 수십억달러를 가져온다”라며 관세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수입이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 손실을 일부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경제적 파장과 정치적 딜레마

전문가들은 이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69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장벽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일부는 막대한 수입원이 '끊기 힘든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의 주앙 고메스 경제학자는 "관세 수익은 일종의 중독과 같다. 부채와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조세체계의 무게중심이 소득세에서 수입품 소비세(관세)로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소득세 대신 관세를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것을 구상해왔다.

19세기 후반 소득세가 없던 시절 관세에 의존했던 재정 정책을 미래의 모델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역진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유층에게 소득세 인하로 더 큰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늘어난 관세만큼 생필품 가격 인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수입품 원가 인상 압력은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전가되는 단계다.

각종 기업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및 전통적 소득세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 폐지의 정치적 어려움은?

예일대 예산 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 담당 이사는 관세 수입만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시도가 비효율적이며, 소비자 후생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 방법이 많지만, 관세 유지 여부는 경제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세가 한 번 안정적인 재정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게 철회하기 어렵다.

테데스키 경제 담당 이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했다.

또한, 관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세는 대통령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정치적 부담이 큰 증세 표결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관세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언급하자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600달러를 환급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사회복지 확대 등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 '철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사용하고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알렉스 재키즈 전 백악관 보좌관은 “관세는 장기적·진보적 세수 방식이 아니다. 단순히 돈을 걷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카드가 아니라 향후 미국 조세구조를 재편하고 정부 재정운용의 경로를 바꿀 힘을 가진 정책으로 부상했다.

트럼프식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재정의 수입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성장 둔화·정치적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 정치권은 재정적 유혹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