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이하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된다.

▲미 정부 지분 확보 의미는?

20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인텔을 시작으로 칩스법 보조금을 받는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상당수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 정부가 경제적 혼란 시기에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주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황금주’ 방식 통한 산업 통제력 강화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 철강(US Steel)의 일본제철 인수 승인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 트럼프는 일본제철로부터 '황금주(golden share)'를 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황금주는 투자 축소·생산 이전·공장 폐쇄 등을 대통령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 기업 지분 참여 역시 미국 내 생산 유지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한국 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5천만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상태다.

루트닉 장관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라고 비판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지분 확보를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장기 투자 조건 재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투명한 계약 조건, 미국 정부와의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