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또는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고위 관계자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는 비자 발급 제한 형태가 유력하다.

이는 통상적인 무역 마찰을 넘어, 동맹국의 법 집행 관료를 직접 겨냥하는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DSA에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제기…비자 제한 검토 중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DSA를 실행하는 EU 관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제재 대상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내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지털세와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관세 보복 조치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연계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불법 콘텐츠 및 혐오 발언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보수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와 같은 미국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DSA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 역시 규제 이행 비용 상승과 플랫폼 운영의 제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DSA란 무엇인가?…EU와 미국의 시각 차이

EU가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콘텐츠 차단, 혐오 발언 대응, 아동 성착취물 제거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규제이다.

EU 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며도 불법 콘텐츠에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DSA가 증오 발언, 허위 정보, 가짜 정보 등을 억제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8월 초, 유럽 주재 외교관들에게 EU 각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보수 진영 표현을 침묵시키는 시도”라며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루비오·JD 밴스 등, “검열은 민주주의 후퇴”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디지털세 및 규제 도입 국가에는 추가 관세 및 수출 제한을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모인 안보 포럼에서 “AfD(독일 극우정당)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월에도 “미국인을 검열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비자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U, “검열 주장은 사실무근”…미국과 갈등 고조 우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EU 대변인은 “DSA는 표현의 자유는 EU의 기본권이며, DSA의 핵심이며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검열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U 규제 당국은 “DSA는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며, 디지털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세와 추가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DSA 외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몬데이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무역 대표부에 디지털세 부과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관계는 이미 관세 위협과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번 DSA 관련 제재 검토는 양측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EU 당국자 제재를 단행한다면, 이는 양측 관계를 전례 없는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무역·기술 경쟁을 넘어 법치·표현의 자유 해석 문제로까지 대립 양상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두고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층 결집 전략, ▶유럽 내 극우·포퓰리즘 정치와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DSA를 둘러싼 미-EU 충돌은 단순 규제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