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명령하지 않으면서 구글이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글에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업체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에 검색 기본 설정 계약에 대한 막대한 수익 분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시장은 환호… 알파벳·애플 주가 급등

법원은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 부문이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2% 상승했고, 애플은 3% 올랐다.

구글은 애플에 연간 200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관행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판결의 배경: 5년간 이어진 독점 소송

이번 판결은 구글과 미국 정부 간 5년 동안 이어진 검색 엔진 독점 소송의 결말 중 하나다.

지난해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제 조치에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밝혔으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

▲ AI로 바뀌는 경쟁 구도, 판사도 언급

아밋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판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AI 기술의 급부상으로 새로운 경쟁 환경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의 챗GPT 같은 기술은 전통적인 검색 시장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구글이 공유해야 하는 데이터는 이들의 발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 공유 의무…구글엔 리스크, 하지만 시간 필요

이번 판결은 구글이 경쟁사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는 구글 광고 수익 기반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검색 경험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캔터 피츠제럴드의 애널리스트 디팍 마티바난은 데이터 공유 요건이 구글에 경쟁 위험을 초래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데이터 공유가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항소 및 향후 전망…대법원까지 갈 듯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항소 절차와 판결 이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미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윌리엄 코바칙 경쟁법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구제책을 선택했다”라고 평가했다.

▲ 애플과 기기 제조사엔 ‘안도’… 기본 설정 유지

이번 판결로 애플을 비롯한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검색 수익 분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글은 앞으로 경쟁 앱을 막기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으며,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AT&T 등과의 최신 계약은 경쟁 검색 서비스를 선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구글, 다른 시장에서도 소송 진행 중

구글은 검색 외에도 앱 마켓 지배력과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에서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구조를 개편하라는 판결에 불복 중이며, 이달 말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의 구제 조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 미국의 빅테크 규제, 구글 외에도 확대 중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국의 빅테크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구글 외에도 메타, 아마존, 애플이 각각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양당의 지지를 받는 ‘빅테크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