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 대EU 수출 제한 현실화 우려
- 산업부·업계 긴급대책 논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관세할당제도(TRQ) 강화 발표와 관련해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 EU 철강 TRQ 도입…수입규제 강화 본격화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철강 TRQ 도입안을 지난 7일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쿼터 물량 약 47% 축소, 쿼터 초과분 관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국들의 생산 모니터링 도입 등으로, 세계 최대 철강 수입시장인 EU가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 내년 시행 가능성,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에 직격탄 우려

이 제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쿼터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활용해 불이익 최소화를 도모 중이다.

▲ 철강업계, 보호무역 확산에 불공정 수입우려…정부에 지원 요구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 정부 대응책 다각화…수출공급망 보증·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마련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 검토할 게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추진,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향후 전망: 통상장벽 확산 속 경쟁력 강화·전략적 지원 필수

세계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 우리 철강산업은 수출 제한 리스크와 경쟁력 저하 위협에 직면했다.

정부와 업계는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 통상 압박을 차단하는 한편, 친환경·고부가 제품 중심 산업 구조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