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협력사 불법파견 인정…지속가능한 하도급 관리체계 촉구

편집자주: 본 기사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전문 분석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이번 기사는 해당 관점에서 이슈의 의미를 짚습니다.

하도급 구조 전반의 노동책임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며, 기업 ESG 경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27일 현재 법조계와 정부가 잇따라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강화 요구를 동시에 자극했다.

◆ “형식 아닌 실질 판단”…하청 구조 전면 재검토

이번 사건은 2017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협력업체가 독자적 업무지휘권 없이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제조업 생산공정에서의 파견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조계는 “도급계약의 외피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한다. 이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관리하는 경우 ‘간접고용’이 아닌 ‘파견근로’로 본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이후 불법파견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제조업 공정 외 파견사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24년 보고서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근로자의 법적 보호 공백을 심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책임경영(SR)의 핵심 위험요인”이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ILO 가이드라인과 국내 법제를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 노동계·정부 “책임경영의 분기점”…특별근로감독과 입법 병행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기업 책임경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보완입법과 함께 불법파견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정위원회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통계(2025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파견 적발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불법파견 예방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ESG의 사회(S) 영역 평가 기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 정책브리프에서 “기업의 인권경영보고서 내 ‘협력사 인권 실사’ 항목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기업들,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ESG 보고 의무 앞당겨진다

이번 판결 이후 대기업들은 하도급 및 인력운용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인권·노동실태 점검 항목을 ESG 공시 필수지표로 권고했다.

현대차는 협력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확대와 함께,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인권실사(HRDD) 절차를 고도화해 협력업체의 근로시간·안전 기준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은 “이번 판결이 기업평가체계에서 ‘공급망 노동관리’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리스크 관리가 재무적 성과와 직결되는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ESG Disclosure)’은 기업지배구조, 인권, 공급망 관리 등 3대 축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협력사 대상 지원제도를 병행해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사회,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글로벌 투자 압박 심화

글로벌 차원에서도 기업의 공급망 노동책임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OECD는 2023년 개정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가이드라인’에서 원청의 사전예방·사후시정 의무를 명시했다.

EU는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확정해, 협력사 인권침해 시 원청에 직접적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500인 이상 대기업은 모든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제 평가기관 ISS는 2024년 ESG 평가모델 개편을 통해 ‘노동권 보호’ 항목의 가중치를 상향했다. MSCI도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ESG 점수를 최대 3단계까지 감점하는 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025년 기준 주요 수출기업의 60% 이상이 EU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CSDDD 준수 여부가 글로벌 조달 참여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 남은 과제는 ‘지속가능한 하도급 생태계’ 구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 규제 이상의 구조적 전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SG의 본질은 리스크 통제뿐 아니라, 근본적 시스템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술력 향상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연계해 ‘동반성장형 거래체계’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원청의 책임확대가 협력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인력양성·재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 중 1조2천억원을 ESG 전환 지원에 배정했다.

결국 기업의 책임경영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생존전략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ESG의 사회(S)와 지배구조(G)가 함께 작동할 때, 지속가능한 하도급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 요약: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24일)은 기업이 협력사 고용관행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27일 현재 정부와 노동계는 제도 보완에 착수했으며, 국제사회는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도급 생태계 구축이 향후 한국 기업 ESG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