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금융지원 강화·클러스터 조성 추진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섰다. 폐배터리나 전자부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을 회수해 첨단산업 원료로 다시 쓰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공급망 불안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폐자원에서 미래산업 자원으로…정부, 재자원화 산업 육성 본격화

31일 정부는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폐자원을 활용해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재활용 기반 공급망’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자원화율은 10% 미만에 그친다. 특히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확대에 따라 리튬·니켈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순환자원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에너지순환)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에는 재자원화 기능이 추가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실증을 병행해 각 거점이 생산·회수·재활용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술 인증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전략기술 지정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재활용 원료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운반·보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PCB, 폐촉매 등 주요 원료의 유해성·경제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절차를 일부 면제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폐자원 활용을 적극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세제·금융지원 병행…민관 투자협의회 출범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현재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등 국가전략기술에 부여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재활용 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기술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원료 수입 부담을 줄이고,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운용해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대출·보증을 병행한다. 지난해 6조5000억원을 지원한 이 기금은 내년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로 확대된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 재무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위한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도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클러스터 기반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투자 우수기업에 대해 한도·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기술 상용화 부담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참여를 유도한다.

◆ 국제적 공급망 경쟁 속 ‘희토류 자립’ 가속

이번 대책은 미·중 갈등 심화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수급 대응센터를 설치해 희토류·리튬 등 전략광물의 비축과 재자원화를 병행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산업계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4년 제정된 ‘중요원자재법(CRMA)’을 통해 재활용 비율 상향과 환경책임을 강화했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자원회수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4년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재활용 광물 시장은 연평균 9%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기술력과 ESG 관리 수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계에 공급망 실사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경우, 재활용만으로 수급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연계해, 재자원화 기술을 병행하는 ‘복합형 자원 확보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 재자원화 시장 성장 잠재력…기술·인프라 과제 남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은 2040년까지 약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력과 자본 부담이 높아 민간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고순도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정제 기술이 미흡하고, 폐배터리 처리 공정의 상용화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리튬·니켈 회수 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산업계에서는 공정 표준화와 안전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자원화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OECD 2024년 ‘지속가능 광물자원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공공투자가 순환경제 성공의 핵심 요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술 실증 단계에서 장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클러스터 균형도 과제로 꼽힌다. 일부 산업단지에 사업이 집중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할 방침이다.

◆ 순환경제 중심의 에너지안보 전략…지속가능 성장 시험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재자원화를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 확보는 탄소감축 효과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EU와 미국이 각각 ‘그린딜 산업계획’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하는 포괄적 제도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2025년 상반기 세제 개편안과 시범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재활용 효율성 확보와 기술 상용화 속도, 민간 투자 지속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기술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ESG 관점의 기업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순환자원 활용 성과를 공시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 요약: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에너지안보의 핵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력 등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 상용화와 민간 투자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과 시범사업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