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 회복

10일 오전 코스피가 4,000선을 다시 넘었다.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와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안이 맞물리며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된 영향이다. 장중 한때 4,045선을 돌파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났지만,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7원 안팎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 개장 직후 4,000선을 재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전장보다 59.79포인트(1.51%) 오른 4,013.55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배당소득세 완화 기대, 금융주 중심 강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와 코스피 5,000선 달성을 목표로 한 조치로, 시장에서는 ‘배당 친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배당정책 투명성을 높여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10일 오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대표 금융주는 장 초반 5% 이상 상승했고, 삼성증권·NH투자증권도 각각 5% 안팎의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는 배당 매력 부각이 은행·보험업뿐 아니라 전통 제조주에도 확산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실제로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는 10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주도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배당활성화 촉진기금’ 신설을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시 체계 개선과 병행해 배당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OECD ‘2024년 자본시장 보고서’에서 강조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투명성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환율 안정 효과

1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7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주 7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이후 첫 순매수 전환으로, 심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자금은 특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금융주와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됐다. 같은 시각 기관도 2,400억 원 규모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원화 강세 흐름도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국은행이 11월 초 발표한 ‘2025년 3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환율 변동성 지수는 3분기 평균 7.8로 전분기 대비 12%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매력도를 높이며 코스피 반등의 배경이 됐다.

국제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다우지수와 S&P500이 각각 0.1%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약보합세였지만 반도체주 낙폭이 축소됐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상승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 정책 신호와 시장 반응의 온도차

정책 기대감이 단기 랠리를 이끌었지만, 실물경제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소비지표 역시 정체 상태다. 한국은행의 10월 금융안정보고서는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제 완화만으로는 기업 실적과 투자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보고서에서 “배당정책이 주가 변동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익 개선 없이는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업종에서는 배당 확대 부담이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이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와 공시 개선이 병행되면, 중장기 자본시장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 지속적 상승 위한 구조적 조건

지속적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 정책보다 제도적 기반 강화가 우선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기업 배당 공시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의무 공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정책과 이익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장기 투자문화 확산의 기초가 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배당과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다. 미국은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 이후 배당소득세율을 20%로 유지하며, 기업 자사주 매입을 통한 투자환류를 유도해왔다. 일본도 2024년부터 ‘자본시장 개혁 패키지’를 시행해 배당과 투자 정보를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제도 개편을 지속한다면, 코스피의 구조적 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OECD는 2024년 보고서에서 “배당 투명성과 ESG 연계 공시가 강화된 국가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G) 개선과 배당정책 투명화는 단기 주가 상승보다 더 큰 신뢰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한국 시장 역시 이번 세제 개편을 계기로 ‘정책 신호→제도 정착→시장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요약:
 코스피 4,000선 회복은 배당소득세 완화와 환율 안정, 글로벌 정책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단기 반등세는 외국인 매수세 회복에 힘입었지만, 실물경제 둔화와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지속적 상승을 위해선 기업 배당정책 투명성과 장기 투자 기반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ESG 공시제도 개선이 그 중심 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