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타협안이 9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 최종 승인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합의안은 10월 1일부로 만료된 연방 기관 자금을 복원해, 한 달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식료품 보조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 수천 건의 항공편 취소로 혼란을 겪은 여행객들에게 한숨 돌릴 여유를 줄 전망이다.

▲ 단기 예산안, 부채 증가 불가피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합의안은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 수준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매년 약 1조8천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해 총 부채가 3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60석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정을 활용해 저소득층 2,400만 명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위한 표결을 12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타협은 그 표결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 당내 반발과 정치적 여진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직후 8명의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안 통과에 동참한 것은 당내 강경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보건보험 연장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실제 통과될 보장이 없다”라며 비판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계기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싶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 여론은 공화당에 더 비판적

로이터/입소스의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는 이번 셧다운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응답했고, 43%는 민주당을 탓했다.

셧다운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서며 시장이 안도감을 보였다.

▲ 온건 민주·무소속 의원들 합의안 주도

이번 합의는 뉴햄프셔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매기 하산과 진 샤힌, 그리고 메인 주의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지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수십만 명의 연방 인력을 감축해왔는데, 이번 합의안에는 이러한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까지는 추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보조(SNAP) 프로그램을 내년 9월 30일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 남은 절차와 하원 처리 전망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이 절차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최종 표결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원은 주 내내 절차적 표결에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셧다운이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원은 상원이 신속히 처리할 경우 수요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파장: 단기 타결에도 불안요소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 해셋은 “셧다운이 더 길어질 경우,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특히 11월 27일 추수감사절까지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셧다운의 ‘일시적 봉합’에 불과하며, 내년 1월 이후 또다시 재정위기 국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만 빠르게 움직인다면, 하원은 곧바로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