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의원들이 CHIPS법(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10년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시장 확장 차단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타깃 리소그래피부터 웨이퍼 가공 장비까지

법안이 겨냥한 장비는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처럼 첨단 기술이 포함된 장비부터, 웨이퍼 절단·패키징 장비 등 전 공정 전반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주요 서방 기업이 주도하지만, 중국의 국산 장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CHIPS법 보조금 받은 글로벌 기업들 대상

칩스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으로, 총 3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신규 팹 건설 및 설비 확장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인텔,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이다. 특히 인텔의 경우 보조금을 정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시도되고 있다.

▲ 중국 장비 비중 급성장…미국 내부 우려 확대

미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40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장비 개발에 투자해왔으며, 국내 생산 장비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장비 제조사들은 대중 수출 통제와 수요 감소에 따른 R&D 투자 여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CHIPS법 보조금이 오히려 중국산 장비 구매에 쓰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법안은 미국 내 장비 구매만 제한…해외 공장은 예외

해당 법안은 CHIPS법 보조금 수령 기업이 미국 내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해외 공장에서의 구매 및 사용은 직접적 제한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우려 국가’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포함한다.

▲ 예외 조항도 마련…동맹국 공급 없을 경우 면제 가능

단, 미국 내 또는 동맹국에서 생산되는 대체 장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예외적 구매를 허용할 수 있는 면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글로벌 장비 공급 부족 및 기술 격차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반도체-장비 공급망 ‘미중 분리’ 가속화

이번 법안은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 반도체 제조 생태계 자체의 디커플링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제조는 물론, 장비·소재·패키징까지 자국 및 우방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자립화 및 ‘내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