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이민”을 공식 제안하며 이민 정책 초강경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7일(현지) 트루스 소셜에 연이어 게시한 글에서 바이든 시대 수백만 건 입국 취소, 비시민권자 혜택 전면 중단, 국내 평화 위협자 귀화 취소 등을 명시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출신의 국경경비대원 살해 사건 직후 터진 발언으로,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 동결해 미국 시스템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아프간 이민자 국경경비대원 살해, 바이든 정책 직격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간 국적 이민자가 국경경비대 2명을 공격해 미 육군 전문하사관 사라 벡스트롬(20)이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이든 전 행정부의 '불법 오토펜 승인' 탓으로 몰아 제3세계 국가 이민만 영구 중단(reverse migration)으로 완치를 주장했다.

이미 6월 아프간·아이티·소말리아 등 12개국 이민 금지와 7개국 제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은 범위 확대 신호다.​

▲ 그린카드 재심사·난민 동결·비시민 혜택 차단

블룸버그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재정착된 난민들의 사례를 모두 재검토하고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을 동결할 계획이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우려 국가 출신 모든 그린카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시민권자 연방 혜택 전면 종료와 서구 문명과 부합 안 되는 외국인 추방까지 포괄, 대규모 강제송환을 예고했다.​

▲ 실행 현실성, 의회·사법부 장벽…군용기 동원 가속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 망명자 차단,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등으로 이미 강경 일변도지만, 의회 이민법 개정 실패와 법원 제동이 반복됐다.

항소법원은 난민 입국 중단을 허용했으나 기존 도착자 서비스는 유지하라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샌디에이고·엘파소 구금자 5000명 이상 군용기로 추방 지원을 약속, 지방정부 반발 속 도시 투입 에이전트 확대 중이다.​

▲ 글로벌 파장: 아프간 19만 재정착자 타격, 미·중 무역전쟁 연계 우려

2021년 카불 함락 후 미군 지원 아프간인 19만 명 이상이 입국했으나, 이번 검토로 대규모 추방 위험이 커졌다.

제3세계 기준 미확정에도 개발도상국 전체 겨냥으로 국제 비판 예상되며, 기술·대학 H-1B 의존 기업 타격 불가피하다.

베트남 등 미 관세 대상국 이민 정책과 연계돼 지정학적 긴장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