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3일 (현지 시각) 발표했다.

특히 국무부 내부 전문은 '자유 발언(free speech) 검열'에 관련된 모든 신청자는 비자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해, 기술 산업계와 이민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H-1B 비자 심사 강화: '검열' 활동 관련 종사자 집중 조사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2일 모든 미국 공관에 보낸 전문은 영사관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의 이력서 또는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대상 활동에는 오보, 허위 정보, 콘텐츠 중재, 사실 확인, 규정 준수 업무, 온라인 안전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H-1B 신청자들이 소셜 미디어나 금융 서비스 회사 등 '보호된 표현 억압'에 관여하는 기술 분야에 자주 종사한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 발언 검열' 관여 시 비자 거부... 가족 구성원까지 대상

이번 심사의 핵심 목표는 신청자의 '검열'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전문은 "신청자가 미국 내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또는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민국적법의 특정 조항에 의거하여 비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추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가족 구성원까지도 검열 관련 활동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신청자와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심사 요건이 적용된다.

▲ 보수적 목소리 억압 대응 기조 연장... 이민 단속 강화 흐름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적 목소리의 온라인 억압'으로 간주하는 자유 발언 이슈를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동맹 의원들은 백신 및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춘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유 발언 억압을 조장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미국에 적대적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H-1B 비자 심사 강화는 광범위한 이민 단속 흐름과 맞물려, 기술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술 업계 영향, 첨단 인력 채용에 어려움 가중 예상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통로다.

많은 기술 기업 리더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는 첨단 기술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중국 출신 테크 인재 유입이 제한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트럼프 지지 기업 리더들의 딜레마가 부각될 수 있다.

표현 자유 우선 정책이 이민 통제와 결합되며 글로벌 테크 규제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향후 유럽 규제 당국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