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된 법원 명령의 일부를 철회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법적 분쟁에서 나온 결정으로 애플은 자사의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받게 되었다.

▲ 기존 판결의 일부는 유지, 일부는 수정

1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에서 애플이 법원 명령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제재가 과도하다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앱 외부 결제에 대해 애플이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는 하급심 명령은 지나치다고 보았고, 이 부분을 되돌려 애플이 합리적인 수수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에픽게임즈 “개발자에게 큰 변화 시작”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이번 판결을 “애플의 거대 수수료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의 오랜 방해가 끝나고 이제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규모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2020년부터 이어진 법정 싸움의 배경

이번 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iOS)를 사용하는 앱들에 자체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유도를 차단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다.

2021년 1심에서는 애플의 독점적 지위 일부가 인정되어, 법원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애플, 조건부 허용하면서도 새 수수료 도입

애플은 이후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했지만, 링크 클릭 후 7일 이내 발생한 외부 결제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앱스토어 내 결제에 부과되는 기존의 30% 수수료보다 낮지만, 에픽은 이는 법원 명령을 무력화한 꼼수라며 법원에 애플을 법정 모독 혐의로 제소했다.

▲ 법원 “애플 명령 위반 맞다”…그러나 수수료 완전 금지는 과도

2024년 4월, 지방법원은 애플이 2021년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자체를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애플을 형사 법정모독 혐의로 연방 검찰에 회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원 판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고, 수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항소 과정에서 “법원 명령은 에픽게임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광범위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