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철강 생산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무허가 설비 증설 금지도 함께 명시했다.

이는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최근 격화되는 국제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감산 기조 유지…1억 톤 미만 생산 전망, 6년 만에 처음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금요일 발표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제15차 5개년 계획) 조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인 신규 설비 증설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탄소 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생산량 확대를 멈춘 바 있다.

실제 올해들어 1~11월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며, 올해 연간 생산량은 6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적자생존’식 공급측 개혁 가속화

중국 당국이 생산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든 핵심 배경에는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있다.

철강 수요의 큰 축인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업계는 심각한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발개위는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 산업이 현재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하며,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공급측 개혁'을 심화하여 우량 기업은 살리고 부실 기업은 도태시키는 '적자생존'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에 ‘수출 고삐’… 라이선스 제도 도입 예고

그동안 중국 철강사들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견조한 수출 실적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저가 공세에 시달린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마찰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약 300여 개의 철강 관련 품목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2026년부터 '수출 라이선스(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수출 확장을 제어하고, 일부 전략 품목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지닌 조치다.

▲ 탄소 중립과 산업 고도화… 질적 성장에 집중

이번 조치는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생산량 쿼터제를 통해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과잉 설비 폐쇄를 통해 철강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가 글로벌 철강 가격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