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는 2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난징(南京) 공장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연간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번 승인으로 인해 난징 공장의 생산과 고객 납품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장비 공급업체가 매번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평가된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유사한 라이선스 확보

TSMC 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미국산 장비 수입을 위한 유사한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 지위 아래 포괄적 면제를 받아왔지만, 이 특혜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연간 허가 결정은 한국과 대만 기업 모두에게 큰 운영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 “첨단 공정 아닌 성숙 공정”…기술 경쟁과는 거리

TSMC가 연간 수출 허가를 받은 난징 공장은 16나노미터급 등 성숙 노드(mature node)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로, 첨단 3nm·5nm급 칩은 다루지 않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기술 확산을 억제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주요 동맹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병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TSM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난징 공장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2.4%로 제한적이지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는 여전히 크다.

▲ 美 수출통제 기조 유지 속 ‘예외 관리’ 전략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미국의 대중 기술수출 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맞춤형 조율’ 방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억제하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균형 잡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