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국회, 도가니법 입법

여야가 24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추진된 이른바 '도가니법'에 대한 입법의 골격을 잡은 것이다. 국회

식약청,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4.3% 증가한 239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2년 예산(안)을 2398억원으로 편성했다.식약청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277억원 보다 121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예산(2299억원) 보다는 4.3%(99억원) 증가한 규모라고 25일 밝혔다.

제3회 관세청장배(盃)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

관세청은 25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영종도에 위치한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세관·경찰·군(육군·공군)등 정부기관 21개팀, 주한미군 4개팀, 학생부(고등학교, 대학교) 8개학교 6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할 전망이다.정부기관 및 주한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5일부터 한 달동안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품질관리원은 올해 쌀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방출한 지난 2009년산 쌀과 2011년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빚 못갚아 워크아웃할래" 채무조정신청자 100만명 돌파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는 24일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가 올해 3분기 1만9천350명으로 집계돼, 출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총 100만1천645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2천억대 부실대출 혐의로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4일 2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의 여신담당 남모(46) 전무를 같은

한국소비자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한국소비자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및 사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공모 주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야 할 사업과제 ▲해외의 선진 소비자 제도 중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철수, 박원순 후보 유세 지원 결정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배합금지 물질인 스테로이드 및 네일에나멜 중 벤젠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 내용은 ▲화장품 중 베클로메타손 등 29종 스테로이드 시험방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물질 정보

[출고보류] 李대통령 "재계와 고졸채용 협약 맺을 것"

식약청, 등 푸른 생선 영양 및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선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등 푸른 생선의 올바른 섭취와 영양 및 안전정보를 제공했다.식약청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질 및 혈행 개선 효과, 어린이 두뇌발달 등 건강에 도움

모범음식점 601곳 지정취소

서울시는 위생 등급이 떨어지는 601곳의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등 시ㆍ구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음식점 3372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했

서울웨딩드레스협회 웨딩드레스 피팅비…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20일 공정위에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샵(업체) 방문·상담시 지불하는 상

백화점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적법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판결문에서 "대형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

식약청, 대용량 주사제 출하대기 생산성 향상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부피가 큰 대용량주사제(실용량 100ml이상)의 무균시험(14일 소요)동안 보관소에 대기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해 제약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매개변수기반(이하 Parametric Release) 출하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매개변수기반 출하지

살충제 제형별 시험방법 해설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살충제의 새로운 제형개발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살충제 제형별 시험방법 해설서를 발간한다.이번 해설서에는 독먹이제, 훈연제 등 현재 개발돼 시중 유통 중인 15개 제형에 대한 ▲정의 및 특징 ▲주성분, 계면활성제 등 배합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D-7]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 공약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측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주일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아세안 국가에 전기전자 적합성평가 기술 전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열흘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기·전자 분야 적합성 평가 시험 교육을 진행한다. 한-ASEAN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9개국 공무원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전기·전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