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반도
'국민연금 재원 소진 시 국가 지급보장'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민연금의 재원이 소진돼도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국회 국방위, '군가산점 부활법' 상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복무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앞서
국회 기재위 'MB일가 조세범 처벌 촉구 결의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민주 당대표 후보 김한길·이용섭·강기정 3人 압축… 친노 신계륜 고배
민주통합당 김한길 이용섭 강기정(기호순) 당대표 경선 후보가 12일 5·4 전당대회의 본경선에 진출했다. 친노(친노무현)·주류측 주자로 분류되는 신계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예
케리, 북한에 조건부 대화 제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 북한에 조건부 대화를 제의했다. 한국이 전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악화일로의 한반도 정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
정 총리 "북한과의 대화는 오히려 상황 악화"… 정부 `대화모드'와 온도차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북한의 전쟁 위협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북한에) 사과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
박 대통령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선순환의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통일부 "류길재 장관, 사실상 대화제의한 것"
통일부는 12일 류길재 장관의 전날 대북 성명에 대해 "구체성은 없지만 사실상 대화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장관이) 사실상 대화제의 취지로 말했는데 명시적 표현이 없어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면
국회, 본회의장 휴대전화·인터넷 자제 요청… 심재철 트라우마?
국회 사무처가 12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
나성린 "추경 규모 20조원 넘지 않는 선 결정… 증세는 안돼"
정부와 여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20조원 규모를 넘지 않은 선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세입 벌충과 경기 회복용 세출 증액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17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
새누리 "4·1대책 후속법안 12건 이달내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은 4·1부동산대책의 시행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후속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 셀코리아 수습 나서… "안심 투자 환경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조성된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코리아' 움직임과 관련,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 중"이라며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안정적 환경을
박 대통령 "북한과 대화할 것"… 대치국면서 대화모드 전환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북한에 도발 중단 및 핵무기 개발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대화
윤병세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능성 매우 높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지금부터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할
현오석 "추경안·주택대책 주요법안 4월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
'경제민주화법' 등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하도급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
`여야정협의체' 구성해 내주부터 부동산대책ㆍ추경편성 논의
정부와 여야는 내주부터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가동,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이 협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준비 마쳐… 이르면 10일 발사"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일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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