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법사위, 하도급법 30일 처리할 듯…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3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꼬리물기·끼어들기하다 무인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을 하다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태료 수준은 법률안에 별도로 규정되지
앞으로 112에 장난전화했다간 벌금 최대 60만원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이상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10만원 이하
해외 명품 구매자 30% "할부금 갚느라 고생"… 85% "그래도 계속 구입"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비싼 해외 명품을 구입한 소비자 10명 중 3명은 할부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해외 수입 명품을 구입한 20세 이상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8%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29일 밝
시끄럽게 짖는다며 망치로 개 수십차례 때려 죽인 60대 노인들 입건
서울 금천경찰서는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망치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정(68)모씨와 강(69)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금천구 가산동 한 쪽방촌 골목에서 포댓자루에 개 한 마리를 넣고 망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 합의' 마무리
이외수(67)씨 혼외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가 주재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원고 측이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소송이
생후 27개월된 여아 사망사건 원인 놓고 온라인 '시끌'… 학대 의혹 제기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생후 27개월된 대구의 한 여자 어린이의 사망 원인을 놓고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2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받은 A양(3)은 입원한지 2∼3일만에 숨졌고, A양 어머니는 딸
여직원 투신 자살 롯데백화점 직원 '함구령'에 감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롯데백화점에서 40대 여직원 A씨가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측이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감시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A씨와 함께 일했던 다른 매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횡포·잘못된 관행 밝혀져야"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여성의류매장에서 일하던 입점 업체 여직원이 7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올해 2월 부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해 온 이 여직원은 죽음 직전 상급 직원과 매장 관리자 등 30여 명이 함께 대화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리님(백화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회삿돈 횡령·유용'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피부관리사 박피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술은 피부미용이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김현준 판사는 26일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부미용을 위해
8살 여아, 키즈카페서 전동 기차 타다 천장 모서리에 머리 부딪쳐 숨져
전북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놀던 8살 여자 어린이가 전동 기차를 타다가 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8)양은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멈춰 있는 전동 기차에서 놀다가
어린이 교통사고 연간 10만건… 주말·가정의 달 5월·여름방학인 8월 잦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간 10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이 평일의 두 배 수준이었고, 가정의 달인 5월과 여름방학인 8월에 교통사고가 잦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2013학년도 대학등록금 평균 667만8000원… 을지대 1위
전국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이 667만8000원으로 평균 0.4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인하율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50만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인구이동 38년만에 최저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가 20대 취업난이 심각해진데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거래가 급감한 탓에 38년여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3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이동자는 6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5만5000명)
MB 논현동 사저 지난해 32억원 빚내 증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도 46억31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6820만원 줄어들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등 공직자 33명의
검찰, '제2의 범죄와 전쟁' 선포… 서민생활 침해 조폭에 칼빼든다
검찰이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서민 상대 갈취 및 청부폭력,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연 520%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납치해 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 "'승무원 폭행' 모두가 부끄러움 느끼고 반성해야"
포스코 에너지 임원의 대한항공 기내 여승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직접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주재한 운영회의와 신임 임원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