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사체인육 의혹 계속되는데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감형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진미령,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등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자신의 예명과 초상권을 광고 등에 사용한 꽃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등을 허락없이 사용했

대학 4학년 10명 중 4명 이상 "졸업 연기"… "취업 못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졸업반 학생 10명 중 4명 이상꼴로 졸업을 연기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교 4학년생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2.7%가 졸업을 연기할 계

청주서도 불산 누출 사고… 청주공단 내 공장서

경북 구미에 이어 충북 청주에서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소량이 누출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15일 오후 9시5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공단 내 유리가공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 주모(28)씨를

서울 강서구 영인운수 버스 30대 방화로 전소돼… 출근길 운행차질

15일 오전 3시2분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3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 불탄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불은 버스 38대 외에도 영인운수 복지동 3층 건물 997㎡

"주부 58%, 명절선물 시댁보다 친정 챙긴다"

대학 94% 올해 등록금 동결ㆍ인하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연 2조6000억… 뒷돈 뿌리뽑아야"

최근 정부가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의약품 처방에 따르는 '뒷돈'을 뿌리 뽑는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14일 연간 2조6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과수 "메인 밸브 파손으로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염산 누출"

지난 12일 발생한 웅진폴리실리콘 경북 상주공장 염산누출 사고는 염산탱크와 연결된 밸브가 파손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본부 김은호 이화학과장은 14일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현장감식을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생수병 햇빛 노출 시 유해물질 검출 우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전국에 기준치 이상 미세먼지 사흘째 나타나… "호흡기 환자 주의"

기상청은 최근 사흘째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호흡기 환자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연무(煙霧)는 16일 낮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PM-10(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을 기준으로 이

광주 지하 기도원서 화재… 부부 등 4명 사망

광주의 한 지하 기도원에서 불이 나 부부 등 4명이 숨졌다. 14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건물 지하 H 기도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구모(65)·장모(57·여)씨 부부와 원장인 나모(52·여)씨, 척추장애가 있는 이모(64·여)씨 등 4명

우면산터널 요금 인상됐는데도 서울시 지원금 두 배 증가 ‘논란’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터널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부실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정용진·정유경·신동빈·정지선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4일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 고발조치됐던 유통부문 대기업 오너 2세 4명에 대해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

대구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대구시는 각종 재해로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축산농가에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산 농가들은 그동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받았으나, 나머지 비용 부담 때문에 대구의 1400여 축산농가 가운데 작년에 12농가만 가입하

올해부터 미국·일본 등 6개국서 공인인증서 시범 발급

올해부터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텍스, 전자입찰 등에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발급되지 않아 재외국민이 이를 발급 받으려면 국내에 들어와야만 하는 불편

LG전자, 삼성전자 상대 100억대 소송…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 허위"

지난해 삼성전자가 올린 유튜브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 논란과 관련, LG전자가 이 광고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제품 판매에도 손실을 입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LG전자가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국세청 `연간 6조 체납세금' 징수 위해 역량 집중

국세청이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안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