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메시지로 통보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앞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 개편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

블랙컨슈머 "LG 휴대폰 폭발" 거짓말 한 번 했다가… 1500만원 벌금형 '헉'

휴대전화 배터리가 저절로 폭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랙컨슈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보상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대가는 너무나 컸다. 이 블랙컨슈머는 무려 1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허

'청와대행' 8000번 버스, 운행 4년8개월만에 노선 폐지, 왜?

서울 청와대 앞길까지 운행하던 '8000'번 시내버스가 운행 4년 8개월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는 운영 적자 누적으로 8000번 시내버스 노선을 지난 5일 폐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버스관리과 공성국 노선팀장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니터링을 했더니

박원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안하고 세빛둥둥섬 상반기 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하철 9호선에 대해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여러 버스와 지하철은 작년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quot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올해 1000명 증원… 역대 최대 규모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학교폭력 위기학생의 상담ㆍ치유를 맡는 전문 상담교사가 올해 1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연내 전국 사립과 공립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500명씩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수원, 영광원전 3호기 균열 안내관 교체 안하고 용접 수리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균열이 발견된 영광 원전 3호기 부품(안내관)에 대해 부품 교체 대신 용접 수리를 추진하고 나섰다. 앞서 영광 주민과 환경단체는 미국에서 같은 부품(인코넬 600)으로 제작한 원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며 안내관의 전량 교체를 요구한 바 있

대법 "회사업무 중 발명 특허권 회사 아닌 직원에게 있다"

회사업무 중 이뤄낸 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권을 사전에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는 한 특허권이 발명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전 결재 없이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

남부구치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건강 심각"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김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김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자체

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천여억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천여억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검찰 "탤런트 박주아씨 사망 의료 사고 아니다"… 의료진 무혐의

검찰이 탤런트 박주아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

정두언 "임석, 이상득에 돈 줬다고 했다"

서울시 개포외국인학교 설립 중단

최근 부유층 학부모에 의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유치를 추진 중이던 개포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위기 여파로 서울의 외국인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

보험사기 화물운송업자·불법 리베이트 견인차 허가·자격 취소

앞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화물운송업자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견인차 운송업자는 허가나 자격 취소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보험사기 제재 규정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

"시중 유통 고춧가루·건고추 모두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잔류농약 기준을 어겨 문제가 된 3곳과 유통량 상위업체 등 150여개 업체가 전국에 유통 중인 고춧가루·건고추 170여점을 대상으로 터부코나졸 등 최근 5년간 검출된 농약 41개 항목의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잔류농약 기준

부산서도 미성년자 성폭행 40대男 '화학적 거세' 청구

법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최근 검찰에 의해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성폭력 범

자식 부담 안주려던 70대 노인 숨져… 기름값 아끼려 보일러 끄고 자다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름 값을 아끼려 보일러를 끄고 자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심모(79·여)씨가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25% 증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영향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17만9000곳 중 34만8000곳을 조사해 위반업소를 적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