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대 여성, 분유·기저귀 싸게 판다며 1억7000만원대 사기… 징역 1년4월
분유나 기저귀를 싸게 판다며 소비자들을 속여 1억7000만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여성 사기범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1단독 최태영 판사는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분유와 기저귀를 온라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아기 머리 밟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 집행유예, 왜?
아기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아기의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학생들 앞 자위행위 고교 교사 구속… 호송차량 하차 거부하며 "집에 가고 싶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를 받고 있는 교사 A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노건평 뭉칫돈 의혹' 제기 이준명 검사 사의 표명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을 제기한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가 19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선후배와
전북 집단식중독 원인 '김치'… 알고보니 김치업체 사용 지하수 식중독 바이러스 오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김치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초 전북지역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김치류로 밝혀지고 나서 식약처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 가운데 염소소독장치를 가동하는 11
검찰, 헤어디자이너 박준 불기소 처분… 피해자 4명과 합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 호소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8일 오후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를 출범하고 5대 요구안 발표와 함께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날 이들은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 강제 등 불공정 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최고액 1500만원…"재범 시 징역형"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건보료 저소득자 덜 내고 고소득자 더 낸다
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고리원전 4호기 이어 영광원전 2호기 재가동 5일만에 발전정지, 왜?
고리원전 4호기에 이어 영광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지난 14일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전을 정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영광 2호기의 자동 감발(발전출력을 낮추는 현상)에 들어가며 감발 이
관세청 서울세관,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 전 재산 미리 압류키로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 포탈 차단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미리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어린이집 앞 스쿨존서 5세 어린이 차에 치여 숨져
어린이집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검찰, '나꼼수' 주진우 3차 소환 조사… 십알단 의혹 집중 조사
검찰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아르바이트단)의 국가정보원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졋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
환절기 산후조리, 감기·산후풍 조심해야
봄이 왔나 싶었다가도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눈발이 날리기도 하는 오락가락한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교차가 큰데다 건조해서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출산 후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들은 더더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공개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업체 뿐 아닌 해당 공공 기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와 심의 의원 등에게 10억 원 대의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총인 사업의 참여 업체 중 하나인 코오롱워터텍의 '
검찰,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기소… 삼환기업 주식매매거래 정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최용권(63) 삼환기업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 결의를 거치
신규 대졸자 100명 중 43명 비경제활동… "남자가 여자보다 심각"
신규 대학 졸업자 100명 중 4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심각했다. 17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청년실업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기준으로 그 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률이 42.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