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부, '불산누출' 삼성전자 관리 실태 특별조사 착수
지난달 불산가스가 누출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삼성전자 불산사고, 송풍기로 불산가스 외부로 유출
지난달 28일 불산 사태 당일 삼성전자가 송풍기를 틀어 불산가스를 외부로 내보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경찰청은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불산사고 2차 누출 당시 STI협력업체 직원 3~4명과 삼성전자 직원이 대형 송풍기를 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승리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제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황 전 회장이 승리함으로써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6월 선고
속칭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월은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환경단체 "삼성화성사업장 인근 불소 농도 기준치 이상" 주장
지난달 불산(불화수소) 유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불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경연합 산단환경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사고 발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혐의로 오세훈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전형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
'떡값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1, 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 재판을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정부 상대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장주영 회장)은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전 의원 무죄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천사기·금품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공직선거법 위
서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수원서 검거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씨가 도주 닷새만인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자진사퇴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대한제과협회,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동네 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제과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강남 사우나 여탕서 화재… 50여명 대피 소동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여탕에서 12일 오후 7시35분께 불이 나 찜질방과 사우나, 지하상가 이용객 등 50여명이 찜질복 등을 입고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450㎡ 크기의 사우나 내부 50㎡와 열 발생기 등 집기를 태워 9
청주서 택시·버스 충돌… 1명 사망·12명 부상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택시(운전사 김모·55)와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운전사 홍모·57)가 충돌, 택시기사 김씨가 숨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부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큰 부
이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과 오후 3시 '북핵 협의'
이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과 오후 3시 '북핵 협의'
불산 누출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일부 확인
11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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