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국세청, 영세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5971억원 추석 전 조기지급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영세 근로자가구 73만5000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지원총액은 작년보다 1951억 원(48.5%), 가구별로는 4만 원 늘어났다. 수급요건 확대로 올해부터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4000
보험사기 행각 교사들 무더기 적발 '충격'… 방학기간 이용해 거짓입원
방학기간을 이용해 병원에 거짓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양심불량' 초·중·고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
검찰 '3조원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생사여부 중국에 확인 요청
검찰이 3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조희팔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조희팔이 유흥주점에 드나든다"는 제보를 입수, 조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녹색매장·환경표지인증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절반 감면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점포나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법원 "2차 개별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아냐" 판결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중사의 미망인이 대전
국세청 '양심실종' 고액체납자 숨겨둔 세금 8633억 찾아내 징수
상장사 대표인 A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A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A씨의 장모 등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한 뒤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
검찰, `저축은행 로비 시도' 변호사 소환 조사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조모(52)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코레일 `KTX 파격할인제' 재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발표한 파격 할인제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된다.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 어떤 사건이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법원,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미성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작가·KBS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검찰, 현영희 비공개로 4차 소환해 11시간 조사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1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그동안 줄곧 공개소환해왔던 검찰은 지난 7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고려대, 학부제 폐지하고 학과제 전환 논의 돌입
고려대가 1996년 도입한 학부제를 폐지하고 학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일부 단과대가 현행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내년 중 각 단과대의 의견
서울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44곳 실내공기 집중관리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170곳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74곳 등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
법원, 사채업자 살해 후 화장실 유기한 30대男 징역15년 선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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