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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금 상환 못해" 아파트 입주예정자 소송 줄줄이 패소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

김진수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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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50대女, 70대 할머니 흉기로 살해… "무시해 화났다"

경기 화성에서 50대 여성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살해'에 이어 이번에는 할머니 살해까지 발생,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16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한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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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50대女, 할머니 흉기로 찔러… 할머니 위독

경기 화성에서 50대 여성이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16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한 골목길에서 김모(51·여)씨가 이웃에 사는 이모(78·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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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거부… 수시모집 혼란 가중

전북교육청에 이어 경기·강원교육청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해 학생부 내용을 중요 전형 자료로 삼는 대입 수시전형 모집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처벌과 낙인 문제 등의 우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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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0대女 유산 후 숨져… 유족 "의료사고"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유산 후 치료 중이던 김모(37·여)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조기진통으로 자연분만 유산을 한 뒤 회복 중이었으며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께부터 갑자기 심한 하혈과 복통

유혜선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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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항공기 2대 잇따라 결항·지연… 승객 항의

김해공항에 출·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2대가 기체결함으로 잇따라 결항,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김해공항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2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태국 방콕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61편이 기체결함으로 2시간여만에 결항돼 승객 2

조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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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기름값 비싼데 눈속임까지

표시된 정량보다 4~8% 적게 주유되도록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제조·판매업자와 주유소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눈속임까지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분

오희정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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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키로

최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폭행이나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달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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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의경·기동대 민생치안 현장 투입키로

최근 '묻지마' 범죄나 성폭력 등 각종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의경 부대나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3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전국

이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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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즉각대처 위해 서울 경비경찰에 가스총 지급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을 경비하는 경찰관에게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가스총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경비 경찰관에게는 3단봉과 호루라기 장비만 지급됐었다. 지난 22일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당시에도 피의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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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라파즈한라광산 낙석사고… 매몰 인부 4명 중 2명만 구조

23일 오후 6시40분께 강원 강릉의 한 시멘트 공장 채석장에서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 인부 4명이 매몰됐다가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명은 실종됐다. 구조된 중장비 기사 2명도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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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전 1호기 발전 정지… 고장 원인 파악 못해

23일 오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울진 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의 고장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는 사고 후 안전팀 등 관련부서와 정비요원들을 1호기 현장에 투입해 정밀진단을 벌이고 있으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조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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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자력 1호기 발전 정지… 방사능 누출 위험 없어

23일 울진 원자력 1호기의 발전이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6시41분께 울진 원자력 1호기의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정지 사실을 알리고, 상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수

조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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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50대 부부 전자충격기·곤봉으로 폭행당해… 남편은 의식불명·아내는 실어증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부부가 밤길 주택가에서 전자충격기와 곤봉 등 호신도구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주택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귀가하던 A(57)

김시내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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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간 협약은 이사 의결권과는 무관… 위약벌금 안 내도 돼"

주주간 협약은 이사 의결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협약을 위반해도 위약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 2명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으니 250억원을 지급하라&q

이영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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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폐쇄'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도 과태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영화관·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하면 건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상구를 폐쇄한 관리자 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지

김유진 기자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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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소기업 영업비밀 빼돌린 SK C&C 직원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SK 계열사인 IT서비스기업 SK C&C 팀장 한모(48)씨 등 SK C&C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 C&C 직원과 공모한 중소기업 A사의

양준식 기자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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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사법처리 방향 다음주 중 결정할 듯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다음 주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거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명훈 기자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