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삼성전자 불산 외부 유출 은폐하려 CCTV 비공개… 거짓 해명까지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탱크룸 내부 CCTV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산가스 외부누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 비판을 받아 온 사고 이후 어설픈 사고처리도 외부누출 사실만큼은 감추려 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청구는 권리남용"
법원이 음원 저작권 관리 법인이 사용료 문제로 공공성을 띤 방송사에 음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이혼요구 아내 청부살해 남편 징역 25년… 청부살해범은 30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청부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심부름센터 사장에게는 남편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
작년 보험범죄 포상금 17억1883만원… 1인 최고액 3073만원
지난해 보험범죄를 신고한 2802명에게 포상금이 총 17억1883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7억5815만원보다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1인 최고 포상금은 무려 3073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범죄 신고자에게 3030만원, 손해보험 분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18일부터 시범 단속… 캠코더 영상 촬영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
환경부, '불산누출' 삼성전자 관리 실태 특별조사 착수
지난달 불산가스가 누출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삼성전자 불산사고, 송풍기로 불산가스 외부로 유출
지난달 28일 불산 사태 당일 삼성전자가 송풍기를 틀어 불산가스를 외부로 내보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경찰청은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불산사고 2차 누출 당시 STI협력업체 직원 3~4명과 삼성전자 직원이 대형 송풍기를 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승리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제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황 전 회장이 승리함으로써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6월 선고
속칭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월은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환경단체 "삼성화성사업장 인근 불소 농도 기준치 이상" 주장
지난달 불산(불화수소) 유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불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경연합 산단환경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사고 발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혐의로 오세훈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전형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
'떡값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1, 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 재판을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정부 상대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장주영 회장)은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전 의원 무죄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천사기·금품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공직선거법 위
서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수원서 검거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씨가 도주 닷새만인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자진사퇴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