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사민정, 오늘 '경제위기 극복 합의문' 발표 예정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원로 등이 총망라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가족부, 한국노총, 경제 5단체,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어제 노사민정 대표자들이 회동을 해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적 합의의 확산 방안 등을 놓고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사측이 요구해왔던 임금 동결과 반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조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가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발표되는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삭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1조원의 예산 규모가 합의문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고용 보장, 실업 대책에 모두 31조9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경총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원 조성 방안 등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구체적인 예산이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밖에 대표자들은 실업급여 기간의 연장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완화 등 고용보험 확충 등에 대해서도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지난 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한 달여 간 8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공개토론회, 워크숍, 두 차례의 고위급 대표협상 등 비상공 회의를 통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문이 정식 의결될 경우 11시20분께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 합의문 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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