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이른 바 `글로벌 딜' 추진을 공개 제안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외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글로벌 딜은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합의를 이루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번 경제위기가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이 겪는 공통의 위기인 만큼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한꺼번에 충분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며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 또한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G20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이번 런던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나라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가량, 추경 포함시 약 4%의 재정을 투입하며 재정확대 분야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재정집행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정확대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린산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그린산업이야 말로 지금 당장의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새 질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는 끝이 있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는 경제위기 중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새로운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회의때 이 대통령이 앞장서 제안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 속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무역을 넘어 금융 보호주의 경향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다가는 글로벌 경제불황의 터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갈수록 심각해 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각 국의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호주의 경향을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여권 관계자는 지적했다.